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만료됐습니다. 특검팀이 체포영장 재청구와기소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할지 검토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당위적으로는 추가 재청구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특검에서도 원칙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집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겠지만,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위성은 그렇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10명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의자를 들어오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랑이가 발생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과정과정마다 임의로 출석할 의사가 없으시냐라고 재차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3차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발부가 되더라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거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진술을 거부하고 모두 다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. 형사,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쳤으나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법원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사실관계입니다.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, 거부했느냐 인정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도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유의미할 수 있고 또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081805265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